박근혜정부의 2기 교육라인을 이끌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싸고 연이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권과 진보성향의 언론은 물론 보수성향의 언론들도 의혹 제기와 비판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동아일보>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불법 수당 사실을 공개했다.
먼저 김 후보자의 경우 박 의원이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연구 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2년 6월, 자신이 지도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요약 자료를 한국교원대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교수논총'에 제1저자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김 후보자의 지도로 2002년 2월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작성한 A 씨는 해당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4개월 뒤 김 후보자는 동일 주제로 요약 발췌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리고, 실제 논문을 작성한 제자는 제2저자로 게재했다.
또한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송광용 수석의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 실시된 감사 적발 결과 내역' 자료에 따르면 송 수석 등 서울교대와 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이 총 4980만 원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수석 등은 평생교육원 예산을 '방과후 자격 검정시험 관리수당' 등의 명목을 들어 수당으로 유용했고 송 수석의 수령 금액은 1400만 원에 이른다. 앞서 송 수석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논문 관련 학술연구 윤리와 학위정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주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의 수장이 될 사람에게는 논문과 관련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참여정부 당시 임명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경우 2006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표절 의혹이 집중 제기돼 임명 13일 만에 낙마한 전례에 비춰 봐도 김 후보자의 제자논문 표절은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계 수장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이어 불법 수당 수령 사실까지 밝혀진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라며 "과연 이런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학문연구와 교육행정의 도덕과 윤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김 후보자와 송 수석의 의혹에 대해 보수성향의 언론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동아일보>는 박 의원과 함께 해당 기사를 연속으로 단독 보도했다. 조선일보 역시 '논문 무임승차 교육장관, 연구 不正(부정) 징계할 자격 있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문제의 지침은 장관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하게 무력화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꼬집었다.
교문위 한 관계자는 "(김 장관 후보자와 송 수석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 10대 중앙일간지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는 국민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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