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학령인구감소 예상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시키며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교육부의 구조개혁방안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보자. 대학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일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과연 올바르고 합리적인 대학구조개혁방안은 무엇일까? <대학저널>은 ‘<이슈 점검> 대학구조개혁시대’ 시리즈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대학구조개혁의 현주소와 방향을 짚어본다.
■2018년부터 대입정원 역전 현상 초래=지난해 하반기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뉴스가 있었다. 입시업체 '이투스청솔'이 초등학생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6000여개 교 가운데 121개 교에서 2013학년도 입학생이 1명도 없었던 것. 또한 입학생이 1명인 학교는 144개교였고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의 25%였다.
이처럼 학령인구(학령 아동의 총 인원 수) 감소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즉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 학교에 진학해야 할 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다.
실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입학자원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어 2020년 이후에는 대입정원과 입학자원 간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총 대입정원(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포함)은 55만 9036명이다. 반면 2013년의 학령인구, 즉 입학자원은 63만 1835명이다.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는 입학자원이 대입정원보다 많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문제는 2013년 대입정원이 계속 유지될 경우다. 즉 2018년에 입학자원이 54만 9890명으로 감소하면서 처음으로 입학자원이 대입정원, 55만 9036명에 미달하게 된다. 그리고 2023년에는 학령인구가 39만 7998명으로 급격히 줄면서 입학자원과 대입정원의 차이는 16만 1038명까지 벌어지게 된다.
■신입생 모집에 비상등 켜진 대학가=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2014학년도 추가모집에서 124개 대학이 총 1만 962명을 모집했다. 2013학년도에는 119개 대학이 추가모집으로 9270명을 선발, 2014학년도 추가모집 인원은 2013학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대학별로는 <대학저널>이 대교협 자료에 공개된 122개 대학의 추가모집 인원(정원내+정원외)을 분석한 결과, 서남대 아산캠퍼스(충남 소재)가 8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주대(703명), 제주국제대(572명), 한려대(461명), 한국국제대(316명) 등의 추가모집 인원 역시 많은 편에 속했으며 군산대(228명), 충북대(204명), 강원대(193명) 등 국립대들의 추가모집 인원도 적은 편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추가모집이 보여주는 현실은 무엇일까?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에도 신입생 모집에 결원이 발생한 대학들이 실시한다. 따라서 추가모집 인원이 많을수록 신입생 모집 결원이 많다는 의미다. 이는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에 지원을 기피했거나 합격했더라도 등록을 포기한 사례다.
한 대학 관계자는 “추가모집까지 실시했는데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지방대들일수록 신입생 모집에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 선택 아닌 ‘필수’=대입정원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2018년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4년 후 일이다. 여기에 지금도 신입생 모집에 비상등이 켜진 대학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재의 대입정원이 유지된다면 결국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학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연구팀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저출산 영향으로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대학들의 충원위기가 가시화된다”면서 “곧 다가올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정부와 대학 모두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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