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칼바람이 이제 곧 대학가를 강타한다. 대학가에서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학구조개혁 칼바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 이에 대해 교육부가 도입키로 한 '정성평가'가 대학들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4만 명 감축을 시작으로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는 5만 명,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는 7만 명 등 총 16만 명의 대학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한 뒤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 ▲최우수등급 '정원 자율 감축' ▲우수는 '정원 일부 감축' ▲보통은 '정원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정원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정원 대폭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먼저 정량평가가 실시된다. 정량평가의 경우 공통지표(대학 발전계획/학사운영/교직원/학생 선발 및 지원/교육시설/대학(법인) 운영/사회공헌/교육성과 등)와 특성화지표(교육/연구/사회봉사/평생교육/산학협력/국제화 등)가 적용된다.
그리고 교육부는 정량평가 외 정성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에서 대학을 평가할 경우 지방대가 불리하다는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평가는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 위주였으나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포함함으로써 지방대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대학들의 운명을 좌우할 키워드는 정성평가다. 즉 정량평가의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는 카드가 정성평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성평가 방식과 대상을 두고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연구를 예로 들었을 때 보통 '연구논문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연구논문 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했느냐에 따라 비중이 다르지 않겠느냐"면서 "취업률도 어떤 종류의 취업이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