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대학 설립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전격 폐지된다. 또한 고등교육예산이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되고 2014년 대학 등록금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2일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고등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부는 방안에 대한 대학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3회에 걸쳐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사회의 지적 토대와 창조적 역량 강화 △정신적 가치·윤리 등 사회적 자본 구축 △지역발전 견인·지역가치 제고 △개개인의 꿈과 행복 실현 지원으로 제시됐다. 또한 고등교육의 4대 추진 전략으로는 ▲대학의 자율과 사회적 책무의 조화 ▲맞춤형 발전을 지향하는 대학 특성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대학의 글로컬화 ▲수요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의 협업 강화가 강조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평가제도와 재정지원제도가 개선된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 규제와 개입보다는 대학의 창의롭고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대학 평가 시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과 대학의 여건·유형 등이 감안된다.
또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이 반영되고 구조개혁 평가 시에는 교육의 질이 평가된다.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폐지, 앞으로 대학 신설이 억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2014년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학의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별로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협력을 총괄 기획·조정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범위는 기존 이공계 중심에서 과학기술, 제조업, 인문학,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 이공계 중심의 산업계관점 대학평가가 산업디자인, 출판 등 비이공계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평가 실시된다.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대학 보유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자금 공급을 위한 대학의 '(가칭)사업화지원펀드(Lab to Market Fund)' 조성이 유도되고 대학 보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유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전공, 학과,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창업 친화적 대학 문화가 조성된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대학의 학생 모집, 교육과정, 수업 운영 등이 유연화된다.
또한 교육부는 창의적·융합적 사고를 통한 지식 창출이 창조경제의 근간이라고 보고 학술지원체제 구축과 대학원 질 관리를 통해 대학이 창조경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가 사업 목적, 지원 분야, 연구자 성장단계, 연구유형 등이 고려돼 개편되며 이공분야 기초연구 및 인문·사회분야 정부 연구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대학원 연구윤리 강화를 목적으로는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과 연구윤리과목 수강 의무화가 권장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의 취소근거의 경우 박사학위에서 학·석사학위까지 확대된다. 또한 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며 학부 중심의 대학정보공시제가 대학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단 교육부는 '자율'에 기초, 각 대학이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관리의 문제점과 우수사례를 분석해 교육의 질 관련 중점 관리 사항·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분야별, 지역별로 모범대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우수 학사관리 체제를 확산할 예정"이라면서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체제를 혁신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8월 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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