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의 시계추가 어느덧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2013년 상반기에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주요 이슈들은 무엇일까? <대학저널>은 특별기획으로 2013년 상반기 교육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다.
■박근혜정부 출범, 교육개혁 '본격화'=2013년 상반기 교육계의 최대 이슈는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교육개혁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교육정책에서 일정 부분 지난 이명박정부와 다른 노선을 보이면서 교육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전문대학 육성방안,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육교육 활성화 등이 상반기에 교육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들. 아울러 박근혜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지방대 육성 의지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7월에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수립된다. 이후 8월에는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이 마련되고 9월에는 학생 안전지역 지정이, 10월에는 교원 교육전념 환경 조성 방안 마련 등이 이뤄진다.
■귀족학교, 영훈국제중의 '몰락'=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합격 논란으로 촉발된 영훈국제중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돼 왔다.
이 부회장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영훈국제중의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에 합격했다. 2009년 이 부회장이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와 이혼함에 따라 당시 이 부회장의 아들은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인 한부모 가정 자녀에 해당,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는 영훈국제중에 대한 각종 부정,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결국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영훈국제중은 ▲입학전형 관련 성적 조작 ▲학교회계예산 목적 외 사용 ▲시설공사 부당계약과 공사비 과다지급 ▲임대보증금 횡령 ▲명예퇴직금 부당 수령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영훈국제중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 수사 도중 영훈국제중 교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재벌 등 사회 상류층 인사들의 자녀가 입학하며 귀족학교로 명성이 자자하던 영훈국제중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훈국제중 불똥이 전국 국제고·외고·자사고에까지 튀면서 해당 학교들에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국제고·외고·자사고 등의 최근 3년간(2011학년도~2013학년도)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 감사 대상에 오른 학교는 국제고 7개 교, 외고 31개 교, 자사고 49개 교,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 자율학교 4개 교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국회의 관련 자료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제고 등의 입학전형과 전·편입학 전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불고 있는 구조조정 태풍=지난해 대학가를 강타했던 구조조정 태풍은 올해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가 신청한 경북외대 폐지와 학교법인 해산 인가 신청이 인가를 받아 경북외대는 오는 8월 31일 문을 닫는다. 4년제 대학이 자진폐교한 사례는 광주예대, 건동대에 이어 경북외대가 3번째다.
이에 앞서 경북외대의 학교법인은 지난 4월 학교폐지인가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는 경북외대가 2010년 경영부실대학 지정에 이어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지정으로 신입생 모집 저조, 등록금 수입 급감 등을 겪으면서 교육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대학發 구조조정 태풍은 각종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각종학교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해주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이 신청한 한민학교(충남 논산시 소재, 대학에 준하는 학력인정)의 폐지 신청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민학교는 오는 8월 31일자로 문을 닫는다. 각종학교의 자진폐지는 2006년 2월 폐지된 수도침례신학교에 이어 두 번째. 현재 각종학교는 순복음총회신학교(대학 학력인정), 구세군사관학교(전문대학 학력인정) 등 2곳만 남게 된다.
폐지 인가에 앞서 교육부는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을 비롯해 한민학교, 세계사이버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부당, 교원 신규채용 부당, 미인가 학습장 운영 부당,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부당 총 22건이 지적됐다.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부실대학 퇴출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역사의식 부재 논란, 역사교육 강화 '공감대'='고교생 70%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답변했다'는 한 설문조사로 역사의식 부재 논란이 또 한번 촉발됐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 정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2005년 수능 필수 제외로 선택과목이 되면서 한국사가 소외되기 시작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진 선택과목 축소와 집중이수제 도입이 그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를 필수로 반영하는 서울대 준비 상위권 학생 외에는 한국사를 등한시하고 있고 대부분 고교는 1학년 때 한국사를 몰아서 배우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자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론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생 70%의 6·25 북침 답변' 설문조사와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새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 역시 취임식에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반영해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이르면 하반기부터 역사교육 정상화, 즉 한국사 교육 강화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