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는 빠듯한 학교기본운영비(이하 운영비)로 정상적인 수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비가 부족해 교실 냉난방, 체험활동, 학습자료 제작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천정, 벽면 등에서 비가 새는 교실도 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지난달 10일~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살림살이(학교기본운영비) 실태 관련 교원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2.6%) 결과에 따르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사정에 대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35.8%를 차지했고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교원의 55.7%가 ‘수업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부담에 교원의 65.0%가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냉난방을 제대로 못한다’고 응답했고 ‘냉난방을 제대로 못해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하고 집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교원이 60.5%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으로 학예회나 운동회 등 단체활동을 축소한 경험이 있다’는 대답도 43%였고 학생들의 교외 체험활동 경비가 ‘줄었다’는 응답도 27%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의 모 고교는 학생들의 직업체험 활동지원비를 올해 전액 삭감해 수요자 부담으로 전부 돌리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백일장, 교내 과학행사 등 각종 교내 대회도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고, 수상자에 상품 없이 ‘상장’만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교실·시설도 제때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영비 부족으로 노후·파손된 시설환경 보수가 어렵다’는 응답이 57.4%에 달했다. ‘천정이나 벽면에서 비가 새는 교실 등이 있다’는 응답도 37.6%나 됐다. 장마철을 맞아 누전 등의 안전사고에 자칫 노출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지방교부금 증액 없는 무리한 교육복지 확대와 정부 및 시도의 교부금 사업 남발이 ‘가난한 학교’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교육의 질과 직결된 가장 본질적인 교실과 수업 환경이 열악한 현 교육여건에서는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이 오히려 교육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교육권을 후퇴시키고, 침해하고 있다는 것.
한국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학교의 부족한 학교기본운영비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며 "교육복지 예산은 2008년 1조 875억 원에서 2011년 3조 2196억 원으로 3배나 증액됐음에도 가장 본질적인 복지인 교실 수업 여건은 되레 후퇴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내년 교육 예산 편성 시 단위학교의 교실 및 수업환경 개선에 우선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는 7월 대정부 단체교섭에서 정부차원의 학교 살림살이 전국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개선에 필요한 정부정책 및 예산 반영 등 대안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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