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육부로 변경되고 일부 대학업무가 교과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대학 업무를 교육부가 총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정부조직법 세부기능 개편 과정에서 대학업무는 반드시 교육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총은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나 유·초·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대학업무는 교육전담 부처인 교육부에서 반드시 관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학 업무의 세부 기능을 분리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대학교육 연계성과 정책 집행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학의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 업무는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 유기적 기능으로 작동해야 하는 바, 부처를 달리해 분리될 성격이 아니다"며 "특히 대학정책과 제도 관련 업무는 교육부처에서 담당하고 대학재정 지원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제도 도입과 비용 부문이 상호 다른 부처에서 검토되는 매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서 오히려 교육부의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구안 기획 기능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지역대학 육성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참여를 유도하는 재정 지원 및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교육부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국민행복 시대에 대한 대통령 의지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담부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에 사회교육정책 기능을 교육부에 부여할 것과 과기특성화대학, 한국폴리텍대 등 여타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대학은 대학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인 교육부에서 담당토록 해 융합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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