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 등 지방대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이 제시돼 향후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전북대, 제주대, 전남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15일 '지방대 육성을 위한 4대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지방대 4대 발전 방안은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전국 곳곳에 명문대를 육성해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사교육비 경감) △지방 국립대부터 연 200만 원대 등록금 실현(지방대생의 경제적 부담 해결)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 의무 할당제 실시(지방대생 취업문제 해결) △지방 국립대 교원확보율 획기적 제고(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이 골자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대학육성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제출, 이 같은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학벌주의 만연과 교육, 연구, 취업격차로 인해 지방대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인재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지방대 육성은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학벌주의 완화,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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