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자율을 상당 범위에서 보장하는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가 환영과 아쉬움의 뜻을 동시에 표했다.
대교협은 "이번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에 그동안 대교협이 제안해 온 여러 규제 완화 사항들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또한 포괄보조금(Block grant)에서의 엄격한 예산 기준 완화, 대응자금 요구 폐지, 간접비 사용범위 확대 등은 대학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를 해소해 앞으로 자율적인 대학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교협은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이나 감사 등을 이유로 대학의 자율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허용하는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교협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대학 자율화 방안이 '규제 완화'를 넘어서 진정한 '고등교육 자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러한 개선 작업에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견수렴 창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대교협은 "대학들도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학의 분발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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