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학교 폭력 사항 기재 여부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도 학교 폭력 기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해 입시를 앞두고 대학 입학처장들이 형평성 문제로 인성평가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안정적인 대학 입시 추진과 내실 있는 인성평가 운영을 위해 교과부에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대학들과 명단을 공유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대교협은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장부이며 작성·관리는 교과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학생의 인성 관련 사항(학교폭력 가해 사실이나, 규칙 준수·배려·나눔 등 인성의 바람직한 변화)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재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교협은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의 인성 관련 사항을 대학 입시의 입학사정관제에서 수험생 인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연초부터 준비, 대내외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했다"며 학생부에 학교 폭력 관련 사항이 반드시 기재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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