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총장 김병철) 혁신ㆍ경쟁ㆍ규제법센터(이하 ICR센터, 소장 유진희)는 오는 20일 고려대 백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정부・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경제법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최근 쟁점’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19일 고려대에 따르면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현황과 발전방향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살펴보는 자리다.
1부에서는 ‘경제법의 최근 쟁점’을 논의한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에 관한 소고’에 대해,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충성할인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의 검토’를 주제 발표한다. 2부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최근 쟁점’을 살펴본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의 ‘출자규제의 정당성 판단’에 이어 이동원 충북대 교수가 ‘기업집단 지배구조와 지주회사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학계와 정부 실무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관련 법제의 문제점・개선방안을 토론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법조계의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력 억제시책을 학문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짚어봄으로써 건전하면서도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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