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제2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위원장 백종인 전북대 교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전북대 본부 8층 회의실에서 실무위원회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가 제2기위원회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이념 실현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북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50차 제2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11개 기능, 35개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심의하고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의결된 안건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된다.
백종인 제2실무위원회위원장(전북대 교수)은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출범 이후 시·도지사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지방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지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분권 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관련 사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사무, 주택공급에 관한 사무 등 총 1412건의 지방이양 확정 등 국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순업무 위주의 사무 이양보다는 실질적 권한 이양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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