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건국대 경영관에서 열린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초청 특강에서 "연평도 공격 등 북한 정권의 위협과 호전성에 대응해 한 수 위의 미래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1991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2000년 6.15공동선언을 6자 합의로 승격시키고 이를 유엔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면 북한 급변 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포용정책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수확을 앞두고 곡식을 갈아엎는 꼴이다. 기분 나쁘다고 걷어차서는 안되며 햇볕정책의 열매를 거둬들여야 한다"며 "포용 정책의 결과로 북한 민심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추 의원은 "대북 교류·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고 이들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과 풀어야 한다. 그들이 '남한과 교류하면 우리도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역발상을 할 수 있게끔 밑에서부터 힘을 가지도록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햇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의원은 "지금과 같이 남북이 점점 멀어지는 정책으로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북한 내부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적이고 특수한 관계'라는 내용의 6.15 공동선언을 6자 합의로 승격시키고 이를 유엔에서 공인받는 한 수 위의 미래 전략을 가져가야 중국 개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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