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려대, 한국형사법학회,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12월 10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제정 및 글로벌 수준의 구속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양형기준과 실무, 구속기준과 불복기준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었다. 윌리엄세션즈 미국연방양형위원장은 "역사가 짧음에도 미국은 양형기준 시스템 정립이 타국에 비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양형기준이 새로 정립될 때는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의 법감정과 가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수 총장은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이 깊어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으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여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인지와 선진국의 법무실무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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