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대학 가려야
원활한 퇴로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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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0일 주최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 정책포럼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조영훈 기자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계 대학의 퇴출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김정호 교수가 한 말이다.
무조건적인 퇴출보다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일 갈수록 심해지는 신입생 충원난으로 한계에 몰린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각 대학관계자와 고등교육전문가, 대학법인인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포럼에서는 일본과 유럽, 미국 등 해외 대학의 퇴출과 통합 사례를 분석하며, 우리 정책에 적용할 요소들을 살폈다.
발제를 맡은 인하대 연구팀(남두우, 김정호, 박기찬 교수)은 '대학의 구조조정 현황과 과제- 해외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약 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학력인구는 점차 감소돼 2032년부터는 감소속도가 더 빨라져 2040년에 이르면 학령인구가 28만명 이른다며, 조속한 대응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구조개혁 할 대학과 퇴출 대학을 분별할 지표와 인증 제도를 소개하고,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 정책에 이식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했다.
특히 현재 우리가 겪는 충원난을 앞서 겪은 일본의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일본 정책의 ▲정부마다 달라지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 ▲경영 부실 대학을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체계성' ▲하나의 국립대학이 복수의 대학을 운영, 대학간 학부 양도 등의 정책 '다양성' ▲정책에서 정확한 기간과 방향을 제시하는 '명확성'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본 외에 미국과 유럽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대학 통합과 연합의 우수한 사례로 프랑스를 꼽았다.
실제로 파리과학인문학(PSL) 대학, 파리-사클레 대학, 소르본느 대학, 파리 대학,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 등은 통합으로 ARWU 기준 프랑스 상위 5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으로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교수, 홍성덕 전주대학교 기획처장,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참여했다.
토론자 모두는 현행법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사립대학 운영 법인이 대학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현행법상, 대학의 자발적 퇴출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이태규 의원, 강득구 의원, 정경희 의원의 발의안이 조속히 재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학의 위기는 대학의 잘못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 요인으로 비롯됐다며,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장려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발전적 논의를 위해 '대학의 경쟁력', '한계대학'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한편 대교협은 이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연구팀의 발표내용과 토론 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안내용을 추가 연구 개발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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