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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 포스터. |
최근 일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도 및 회생 신청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입점업체·납품업체, 특히 영세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정 정산주기 단축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산주기 단축이 거래 구조 전반에 미칠 부작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직매입 형태 거래에서는 중소 납품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정산주기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우진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유병준 교수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단국대 정연승 경영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전성민 가천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정신동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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