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공회대 미래지식연구원이 21일 'AI 시대 새로운 경제안전망과 기본자산 구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성공회대 제공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이 21일 김한규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AI 시대 새로운 경제안전망과 기본자산 구상'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기존의 기본소득 논의를 넘어 '기본자산'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려면 젊은 세대가 실패의 위험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제기됐다. AI 경제가 가속화될수록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소득 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청년들이 창업, 기술 도전, 사회적 실험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국가가 사전적으로 자산 기반 안전망을 제공할 때, 비로소 개인의 도전이 사회 전체의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기조 발제에서는 '출생 시 국가가 일정 규모의 자산을 조성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운용해 청년기, 노년기에 활용하는 생애주기형 기본자산 모델'이 제안됐다. 발제자는 국민연금, 국부펀드, 공공자산 운용 경험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집합적 투자와 장기 수익 구조를 활용할 경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국가 및 공공기금 중심의 장기 투자 ▲톤틴(Tontine) 구조를 응용한 채권 및 연금 설계 ▲기관투자자 참여형 집합투자기구 등 복합적 금융기법이 논의됐다. 이는 단순 현금 이전이 아닌, 시간의 힘과 금융 수익을 활용해 미래 세대의 자산 격차를 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토론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기본자산 논의는 저출생, 청년 문제, 연금 고갈이라는 분절된 정책들을 하나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전병조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권승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자산은 복지와 성장, 분배와 혁신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실험"이라며, 단계적 시범사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공회대 미래지식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AI 시대에 걸맞은 한국형 기본자산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 제안하고, 국회,정부, 시민사회와의 정책 대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