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대학서 의대생 휴학계 제출 강요, 수사의뢰”

이선용 기자 / 2025-02-04 15:53:14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DB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수도권 대학에서 의대생 휴학계 제출 강요행위가 신고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4일, ‘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학생들이 실명인증을 통한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방법으로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미제출 학생에게 연락하여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교윢부는 이번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등 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휴학 강요 시도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학사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정보주체(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재학생)에게 개인 정보가 전달·사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니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고 학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적극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

또한 “교육부와 40개 의과대학이 협력하여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하루빨리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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