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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료개혁과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하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료개혁과 의대교육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이 전했다.

먼저, 사직한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즉 올해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의 경우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호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당면한 문제 뿐 아니라, 중장기 의학교육에 대해서도 대학 현장, 의학교육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학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들도 20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여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진심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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