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학저널 조영훈 기자]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를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학생 생활지도권 내용이 담긴 개정 초·중등교육법의미를 확인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권 침해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3035건으로 2019년(2662건)에 비해 약 14% 증가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의 교원을 향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16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해나가겠다”고 밝힌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