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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학생들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을호 의원실.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16년째 이어져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들이 재정난과 교육환경 위협을 호소하며, 인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총장 53.3%가 2025학년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 국가거점국립대가 응답하며 한시름 덜었지만,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 수가 증가하면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열었다.
전대넷은 “2025년, 전국 4년제 대학 48곳 이상에서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며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이 상한선인 5.49%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학생들은 4년제 사립대학 기준 연평균 34만 6천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대넷은 지난 1월 8일부터 15일까지 대학생 1,8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대학생 98%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전대넷은 ‘재정이 부족해서’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대학들의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햇다.
전대넷은 “사립대학은 총 11조 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2023년 기준 274개 대학 중 64.2%의 적립금이 늘었다”며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 늘어난 대학도 14곳에 달하며, 적립금 중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상당한 대학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이 학생 교육 여건 수준 향상에 사용되지 않고, 재단의 잔고에 쌓여가고만 있다”며 “2023년 기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0.1%인 데 비해, 대학 평균 법인전입금 비율은 4.2%에 불과하다. 대학 재정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등록금 인상이 아닌 학교 법인의 책임 강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대넷은 교육부도 등록금 동결 ‘호소’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2023년 17개, 2024년 26개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올해 등록금 인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등록금 수준 상위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원 규모 최하위권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등록금 동결을 유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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