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반
-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소영 충남대 교수
- 정성민 2016.07.29
-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가 29일 새로 출범한 뒤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소속 심의기구다. 위원장을 포함, 13인으로 구성된다. 주요 심의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와 정원에 관한 사항 및 교육부 장관이 부의(附議·토의에 부침)하는 ...
- 한국교총, '김영란법' 합헌 결정 '과잉입법' 우려
- 이원지 2016.07.28
- [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것을 존중하면서도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8일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
- "교권보호는 강화, 부정·비리 행위는 엄격 처벌"
- 정성민 2016.07.26
-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등 교권보호가 강화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징계 처분 이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부정·비리 행위에 대해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다.교육부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
- 4층 준공해놓고 2층 사진 제출…증축비 챙긴 '뻔뻔한 사학'
- 대학저널 2016.07.25
- 경남도교육청은 한 사립고등학교가 허위 내용으로 특별교부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작년 1월 기숙사 3·4층 증축을 명분으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았다.이 중 4억원은 작년 말 수령했으며 나머지 6억원은 올해 말 받을 예정이었다.이 학교는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