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반영한 대입 제도 도입돼야”
내달 9일 임기 마무리…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퇴임을 앞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의혹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복되는 입시 비리를 교육부만 담당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입 공정성 문제를 꼽으며 이같이 답했다.
입시 관련 비리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감사권만 가질 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지만, 전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며 “외부에서 볼 때 뭔가 답답하게 보이는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 대학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제기되는 입시 의혹을 총괄해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부모 배경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개선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수상경력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대입 전형자료로 쓰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경우 수능 위주 정시 전형 모집 비율도 40%로 확대 선발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인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2025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반영한 대입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정시와 수시 비중이 몇 퍼센트 이런 식의 제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편과 고교학점제, 자율형 사립고 등 일괄 일반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다음달 9일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날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2일 59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1316일간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을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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