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벚나무의 화려한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 때 쯤이면 대학 캠퍼스는 벚꽃 구경 나온 상춘객들로 항상 붐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캠퍼스의 활기는 예전만 못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오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벚꽃을 바라보는 대학구성원들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을 듯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위기를 흔히들 ‘벚꽃’에 비유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몇 년 전 이맘때 남쪽 지역의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대학 선생이 혼잣말처럼 “여기는 벚꽃이 일찍 피어서 걱정입니다”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무너질 것’이라던 말도 틀린 말인 듯하다. 기후 변화로 벚꽃의 개화가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와 무관하게 대부분 지방대학들이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학생 충원율 감소와 재정난의 악순환으로 더 이상 대학운영이 어렵다’는 하소연까지 들린다.
대학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14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원율 하락이 원인이다. 몇 몇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못받는 ‘한계대학’으로 분류된다. 한계대학 중 지난 2월 전남 광양시 소재 한려대가 폐교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폐교 대학의 청산을 위해 114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폐교하면 해산된 학교법인의 원활한 청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재정난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한계대학은 퇴로를 열어줘 청산을 유도해야 한다. 유휴 잔여 재산의 처분과 활용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학교부지 용도 변경도 가능하도록 해 폐교 대학의 청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사립학교법이 폐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다. 폐교 절차와 관련해 사학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