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지방대 육성 등 고등교육 정책 방안도 검토할 듯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 홀대’ 논란과 이에 따른 교육부 조직 개편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25일 교육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업무보고를 앞두고 가장 주목되는 건 교육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 여부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교육부의 조직개편이나 타 부처와의 통합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와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줄곧 주장한 바 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과학과 기술 분야 인사로만 꾸려진 데다 후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중에도 초‧중등 현장교육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은 점은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다만 인수위 안팎에서 제시되는 과학기술교육부로의 통합 등이 이명박정부 당시 성공적이지 못했고, 교육부 존치 여부를 놓고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같은 논의가 직접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업무보고에서는 대학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거점대학 집중투자, 대학평가 방식 재검토 등 윤 당선인이 고등교육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한 검토와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에 고등교육 분야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과 김일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이 포함된 만큼 대학 관련 정책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보고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유보나 반대 의견을 밝혔던 현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재검토도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 통폐합이나 조직개편 등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교원단총연합회는 지난 23일 인수위를 방문해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담은 교육정책 개선 핵심 아젠다를 전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 24일 인수위 앞에서 전교조 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교육을 무시하는 교육부 통합 논의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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