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짓눌리는 청년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5년간 2조8천억

임지연 / 2022-02-07 12:19:09
소득하위 1분위 학자금 대출 1조2406억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 많아…소득 높을수록 학자금 대출↓
김회재 의원 “빚에 짓눌리는 청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 절실"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최근 5년간 2조88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학자금 대출의 절반 가량을 저소득층 대학생이 빌린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대학저널 DB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최근 5년간 2조88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학자금 대출의 절반 가량을 저소득층 대학생이 빌린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최근 5년간 2조88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학자금 대출의 절반 가량을 저소득층 대학생이 빌린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은 2조8802억 원에 달했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 전체 학자금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운 44.8%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은 6조4325억 원이다.


특히 소득하위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이 1조2406억 원으로,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은 2017년 7345억 원에서 2021년 478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등록금 대출보다 많았다. 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4851억 원, 등록금 대출은 1조3951억 원이다. 2021년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2500억 원으로, 2018년(3190억 원) 대비 축소됐지만 등록금 대출 2286억 원보다 215억 원 가량 많다.


소득이 높을수록 학자금 대출은 줄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9203억 원으로,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대비 약 9600억 원 적었다. 상위층인 8~10분위의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대비 절반 수준인 1조4610억 원이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은 빚을 져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학업 격차는 물론, 청년세대의 자산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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