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산업 맞춤 인력 양성’·‘학제 유연화’ 검토
정의당, ‘재정 지원’·‘평생직업교육’·‘지역 선순환’·‘대학상생’ 키워드 접근
국민의당, ‘고등교육 재원 안정성 확보’·‘핵심 인재 양성’ 등 중심으로 공약 준비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후원하고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고등직업교육 발전 대토론회’에서 각 정당의 교육공약 설계를 담당한 관계자들은 전문대 맞춤형 교육공약을 소개했다.
각 정당의 교육공약은 대부분 ‘재정 안정 도모’와 ‘신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재교육과 평생교육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기관 역할 강화’를 중점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대학 혁신 체제 구축’ 초점
박백범 더불어민주당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육에 국가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폐교를 선택하는 대학을 위해 법 개정, 제도적 장치 등 퇴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공약으로 밝혔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역 대학 혁신 체제 구축은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지역혁신체제(RIS)를 확대하고,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 지역 주요 산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양성된 인력이 지역 산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등 지역에 정주해 후손들도 같은 경로를 밟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대학을 위한 퇴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열심히 운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폐교하는 대학을 위한 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박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지역 대학-평생교육기관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평생학습 시민대학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직업교육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부위원장은 지역 대학에 지원되는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지역대학혁신법인 설립, 기업-전문대 간 협력·공유를 위한 연합 구성, 각 부처 간 대학 관련 업무 통합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함께 다루는 ‘브레인웨어 인재 육성’ 검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전문대의 특성화·전문화·다양화를 통해 지역거점 평생 직업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춰 공약을 준비중이다. 특히 전문대가 재직자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승일 국민의힘 교육정책 분과위원장은 “전문대는 특정 분야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집중 교육을 통해 그동안에 많이 산업 역군을 배출해왔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며 새로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킬을 병행하는 ‘브레인웨어’로 인재를 키운다면 전문대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이에 따라 현재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학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누구나 능력껏 교육받고 산업 현장에서 고숙련 인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차기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대의 위기에 대해서는 “학생 미충원 등으로 전문대가 위기를 겪게 된 것은 고등 직업교육 정책의 실패 내지는 부재”라며 “하지만 전문대 교육 관계자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지난 정부 때 초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2015년도 3주기에 걸쳐 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구조계획평가를 추진했다. 하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반대보다 전문대를 선호하지 않는 편견과 지방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보다 저평가되는 현실 속에서 전문대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결국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새로움과 발전을 원한다면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제안을 잘 정리해 공약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폐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대학교육 재정 확충 등 논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 고등 평생직업교육, 지역 선순환, 대학상생 등을 키워드로 공약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고등평생직업교육 자리매김 ▲선진형 대학체제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 대학교육 재정 확충 ▲전문대,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실시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의 대학 입학 정원 감축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대 정원이 일반대에 비해 더 많이 줄었다. 또한 일반 재정도 평가를 통해 지원하다 보니 대학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좀 더 새로운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폐지하고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전체정원의 목표치를 설정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기초로 공약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 위원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재정 지원을 해야 고등교육이 발전한다”며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및 대학교육 재정 확충을 공약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안정화, 특성화 핵심 인재 50만명 양성 등을 위한 정책 마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역시 고등 교육기관의 역할 변화와 특성화, 고등교육 재원 안정성 확보, 인공지능( AI), 반도체 등 특성화 핵심 인재 50만명을 양성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원장은 “재정 안정화를 시켜야 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교육의 질이 올라가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재정 안정화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검토를 공약으로 삼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등교육 예산을 매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교육 기간, 교육 대상 등과 관련된 시대에 뒤떨어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단기 목표로 잡았다.
대학 위기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을 돌파구로 삼고 전문대를 지역사회 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 노동부 등에 나눠져 있는 제교육 제도를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전반적인 틀에서 다시 짜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11월 1호 공약이자 대표 공약으로 5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삼성전자급 기업을 5개 이상 키워서 5개 경제 광고로 진입한다는 ‘집 파이브 진입을 위한 5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핵심 인재 50만명 양성 공약,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특성화된 인재를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키워내겠다는 공약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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