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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대한민국 공정 교육의 대안으로 사회적 교육정책론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책은 현재 우리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각해야 할 교육 현주소는 무엇인지, 오지선다형 답안과 국영수 공부로 입시교육에 올인하며 그 결과가 교육의 결론이 되는 우리 교육에 공정과 미래를 묻는다.

저자는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정책과장, 대학학사제도과장, 대학학술장학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금오공대, 군산대, 부경대 사무국장을 거쳐 전북대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교육부 재임 시절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로스쿨 자소서 파동’ 등을 사건 한복판에서 겪은 산증인이다.

이같은 경험을 한 저자는 교육 공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며, 어떤 대안을 내놓을까. 저자는 현실적으로 ‘돈이 실력’이 돼버린 상황에서 공적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담담히 풀어내고 있다.

사회적 교육정책에 대해 저자는 “경쟁은 인정하되 그 경쟁이 유의미한 지적인 경쟁이 돼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교육정책”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학기제 등록 대신 이수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방식인 학점당 등록제, 중간 계층 이하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는 국립대학 무상화, 목적별 사업예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대학의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위해 검토돼야 하는 고등교육 교부금제도, 지역 주민의 대표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행정 시스템인 교육자치 강화, 사회적 소외 계층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될 수 있는 대안학교형 농산어촌 학교 육성 등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학교의 기능에 대해 “경제적, 문화적 결핍 상태의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마지막 희망이 된다”며 “학교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려면 현재의 학습 위주 기능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새로운 학교는 학습 코칭, 복지, 상담, 다문화 교육 등으로 그 역할을 넓혀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교사를 전문교사로 전환해 운영하는 전문교사제와 학생들에게 부모나 교사 이외에 멘토링이 가능한 전 사회적인 세대 간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인 성적에 의한 학력의 배분과 사회적 지위의 배분이 정당하다는 믿음에 대해 비판한다. 시험이라는 단일한 도구를 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시험 능력주의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제 신분은 세습되지 않는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관건은 신분이 아니라 학벌이다. 학벌경쟁은 신분세습 경쟁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층에 유리한 선발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개개인에게는 공정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심각하게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한다.

상위 계층은 자신의 우월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적인 경쟁 시스템과 대학입시제도를 선호하는 만큼 오지선다형 정시의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공정성을 높이는 길인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7년간 교육부와 교육현장에서 한국교육을 가장 가까이 지켜본 교육행정가가 제안하는 사회적 교육정책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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