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현실화한 대학 미충원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별 다운사이징 유도와 한계대학에 대한 폐교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한 지역–대학 협업과 공유·협력 등을 통한 질적 개선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유지충원율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학부-대학원간 정원조정, 동일법인 대학간 정원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등 정원 유연화 등의 적정 규모화를 유도한다.
또한 교육부실과 재정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대해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 폐교·청산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직원 임금체불 등 채무 우선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 구축 예정인 폐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교자산 매각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국립대간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등) 전환 등을 통해 지역성장 거점으로 국립대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권역 내 2개 이상 국립대간 학사구조 개편과 교원교류·공동복수학위 등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지역과 연계한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전문대 학과를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성인학습자 온·오프라인 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3기 TF에서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와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기 인구TF 주요정책 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해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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