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내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을 적지 않는다. 대신 학생부 보존기간이 준영구로 늘어나고 수정이력을 남기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17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2020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이날 공개된 초·중·고 감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사항도 담겨져 있다.
개정안은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학생이 어떤 진로로 나가길 원하는지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적기로 했다. 또한 봉사활동 항목은 시간(활동실적)만 적고 특기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방과 후 학교 참여내용도 기재하지 않기로 했지만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 이름만 적는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의 학생부 기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록방법을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고교 진로선택과목은 내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적는다. 학생들이 성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학생부에서는 수상경력과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이 기재사항에서 빠진다. 진로희망 분야는 선택적으로 기록하며, 초등학교만을 위한 학생평가 관련 지침도 수립된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부Ⅰ(학교생활기록부)과 학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로 상향해 학생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도 명시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사와 교과(학년)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도 검증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학생부 입력을 마감한 후 정정한 기록은 남았지만, 학기 중 수정한 이력은 남지 않는데, 앞으로는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관리권한 부여·변경 모니터링을 실시해 더욱 철저하게 학생부를 관리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설립,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기재·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번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되며 2019년 3월 새 학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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