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가 최근 발표된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안이 학생발달 및 교육현장 여건에 맞지 않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28일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의 하교시간을 현행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수 급감, 사교육 과잉, 아동의 낮은 행복도 등을 해결할 정책 대안으로 ‘더 놀이학교’를 도입해 아이들을 학교에 더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현장의 여건과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측은 저출산 문제는 소득 수준, 생활·주거환경, 자녀관과 결혼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되는 것으로, 돌봄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오래 돌봐주면 돌봄문제가 해결되고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총은 이번 방안이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학교보다 부모의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은 방과 후에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사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보내기도 한다. 가정의 돌봄 여건이나 학생의 발달·성장단계, 학부모의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하교시간 연장으로 부가적인 교육업무 처리와 다음날의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수업준비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고 교총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다 학생의 안전사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가 책임져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교총 관계자는 "지금도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 교육자의 사명감과 책무감으로 어렵게 부담을 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맞지 않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만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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