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진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가 20일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한 국책 연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행한 508건의 정책연구 중 전문대학 연구는 9건(1.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문대학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우리나라 정규교육 전반을 연구하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228건의 연구를 수행했고, 그 중 전문대학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1건에 불과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71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고, 그 중 전문대학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8건에 그쳤다.
정부 부처에서 발주한 정책연구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전문대학’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전문대학을 주제로 한 과제는 총 18건 검색됐다. 마지막 전문대학 정책연구 발주는 2012년이다.
전담부서 부재·연구비 전액 삭감, 국가 차원 개선 필요
국책 연구기관에서 전문대학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전문대학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고등교육 연구본부 아래 고등교육정책연구실, 고등교육제도연구실, 대학역량진단센터가 있지만, 각 조직에서는 일반대학 중심의 연구가 이뤄지고, 전문대학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가적인 연구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지만, 고등단계 직업교육과 관련된 하위부서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교협은 2013년부터 고등직업교육연구소를 설치해 국고지원을 받아 전문대학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설립 초기 3억 원의 연구비를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후, 지원금은 감축됐고 2018년에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양광호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학 연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 양성에 요구되는 직업교육과 정책수립에 근간이 된다. 그러나 지속해서 축적된 연구자료가 부족하고 사안별로 단기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후속 연구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현상 진단과 축적된 자료와 연구가 없이 수립된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대교협은 ▲국책연구기관의 전문대학 및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 ▲고등직업교육 영역별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수행 ▲고등직업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데이터축적과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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