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험지 유출 근절을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 보안체계를 개편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20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시험지 유출’ 관련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시험지 유출’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했다.
최근 전국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큰 소동이 있었다. 부산의 한 특목고에서는 3학년 학생 2명이 두 과목의 시험지를 촬영해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학생은 방과 후 교사 연구실에 들어가 캐비닛에 있던 시험지를 꺼내 휴대전화로 촬영, 시험지 사진을 학교 공용PC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했다.
광주의 모 고교에서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해당 학교 교직원은 학교 운영위원장인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학교 인쇄실에서 빼낸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 일부를 복사해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회의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안한 단계별(‘출제-인쇄-보관-시험’) 각 시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강화와 부정행위자·보안사고 관련자 조치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사태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이란 출제, 고사시행 및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처리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도교육청 지침을 뜻한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별 ‘지침’을 전면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시험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 과정별로 촘촘하게 보완해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시험지 관리 일원화, 인쇄전·후 평가담당 교사외 직원 개입 최소화, 교직원의 보안의식 및 책무성 강화 등 지침 개정방향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침과 규정에 명시하는 등 교직원과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2학기 시험실시 전인 9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의 시험지 보안장소 및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관련 자료 일원 관리 및 출입자 엄격 통제 시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시설에 대한 CCTV설치 등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관리에 대한 치밀하고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험지 유출이 학생부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학교에서의 시험관리를 신뢰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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