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또, 교사들 왜 이러나?"

정성민 / 2017-07-28 14:05:17
여주 모 고교 교사 2명 성추행 혐의···경기도교육청 감사 착수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사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2015년 8월 서울 소재 공립 A 고교 교사들의 여학생 성추행 파문 이후 경기 여주 소재 B 고교 교사 2명이 여학생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이에 교사에 의한 성추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경찰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주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 6월초 B 고교 여학생 3명을 통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전교생(455명)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72명의 여학생들이 K 교사와 H 교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72명은 전체 여학생(210명)의 약 34%에 이른다. 여학생 10명 중 3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셈.


성추행 혐의 시점은 K 교사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H 교사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 교사와 H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B 고교의 교사 성추행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8월 서울 소재 공립 A 고교 교사들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 파문 이후 교육부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지만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A 고교는 교장을 포함, 5명의 남교사들이 1년여 동안 여학생들은 물론 여교사까지 총 130여 명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남교사들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조교제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교사 성폭력 사건 발생에도 불구,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장 등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하지만 B 고교 K 교사와 H 교사의 성추행 혐의 시점은 교육부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다. 따라서 B 고교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자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팀은 도교육청 감사과 8명, 여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3명, 감사 담당 공무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감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K 교사와 H 교사의 성추행 여부와 함께 B 고교의 은폐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여주 지역 모 고교에서 일어난 학생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과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를 깊이 성찰하고 대책을 마련,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교원과 학생들에게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치유 등 지원 대책을 세우겠다"며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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