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폐지 위기에 처했던 서울 소재 외고·자사고들이 기사회생, 서울시교육청의 외고·자사고 폐지 행보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섣부른 폐지 발언과 번복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시도교육감 권한의 한계를 지적,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중학교 3교 중 영훈국제중 1교, 특목고 20교 중 서울외고 1교, 자율형 사립고 23교 중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의 재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면서 "이번 재평가는 2015년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4년 취임한 뒤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목적으로 외고·자사고폐지를 추진했다. 즉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부실 외고·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구상이다. 외고·자사고의 경우 재지정을 받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외고 등 5개 학교들은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결과가 미흡, '2년 지정취소(폐지) 유예'와 재평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평가 결과 재지정이 확정되면서 5개 학교는 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5개 학교들이 폐지 위기에서 재지정으로 상황이 급선회하자, 조 교육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이 성급하게 외고·자사고 폐지를 운운,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서울시교육감은 5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 학교 학생·학부모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데 이어 평가결과 발표에서는 정반대로 '재지정'을 발표, 입장을 번복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의 폐지 발언으로 외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첨예한 교육구성원들의 대립과 극심한 학교현장의 혼란·갈등이 초래됐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총은 "특히 최근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교육정책 변화와 맞물려 교육감들까지 주요 현안에 대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변화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시도교육감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주도의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시행령 개정의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모든 외고와 자사고를 즉각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일몰제적 방식으로 5년마다 도래하는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선발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형안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