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폐지된다. 전체 학교가 아닌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되고 기타 학교들의 시행 여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업성취도 분석과 기초학력 지원 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표집평가(모집단 일부만 조사하는 방법)로 실시된 뒤 김영삼 정부 시절(1993년~ 1997년)에는 전수평가(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방법)로 실시됐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1998년~2007년)에서 표집평가로 다시 변경됐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부터는 전수평가로 실시되고 있다. 전수평가의 경우 대상 학교와 학생들이 모두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로 불렀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알리미'에 학교별 성취 수준 비율이 공개되면서 학교 서열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일제고사 폐지 공약을 제시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개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평가 폐지와 표집평가 대체를 제안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4일 교육부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 변경을 공식 제안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국가 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6월 20일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전과 달리 전체 학교가 아닌 표집학교만 평가에 참여한다. 기타 학교의 시행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표집 규모는 전체 대상 학생(93만 5059명)의 약 3%인 2만 8646명(중학교 476개교, 1만 3649명+고등학교 472개교, 1만 4997명)이다.
교육부는 "표집 학교와 채점 희망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과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 등 일부에서만 시행되므로 시도교육청별 결과와 학교 정보 공시는 제외된다"며 "시행일이 촉박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의 제안을 최대한 존중, 시행 계획을 변경했다. 시도교육청에 시행 계획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와 엄격한 평가관리 등을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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