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서남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재인증 신청을 포기,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재인증 포기가 서남대 의대 인수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는 재인증 포기와 상관없이 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 4월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은 서남대 의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서남대에 평가·인증을 다시 받을 것을 시정명령했다. 하지만 서남대 의대는 재인증 신청 마감일인 지난 10일까지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인증이 확정됐다. 서남대 관계자는 "의평원에서 인증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재정 상황 개선"이라며 "하지만 현재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남대가 재인증 신청을 포기하면서 2018학년도 서남대 의대 신입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만이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서남대 의대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가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은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모집정지 비율이 100%로 정해질 경우 서남대 의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서남대 의대를 인수할 대학 역시 현실적으로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았지만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는 인수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삼육대 관계자는 <대학저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직 인수 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이와 관계없이 서남대 의대 인수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인수 대상자가 우리 대학으로 결정된다면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관계자 역시 "서남대 의대 의평원 평가 불인증은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일(서남대 의대 인수)과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현재 서남대 의대 인수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남대는 잇따른 부실대학 선정,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서남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임시이사회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추진했다.
서남대 의대 인수에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서남대 구 재단, 부산 온종합병원 등 4개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25일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최종 인수기관은 오는 6월 이후 가려질 전망이다. 당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인수기관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 사분위 회의는 매월 1회씩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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