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교육부가 당장은 대수술의 칼날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교육부의 기능 축소가 실제 이뤄질지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최초의 정부조직개편안은 대대적인 개편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하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문 대통령은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서 대한민국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됐다고 판단, 통상 업무의 외교부 복귀를 제안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은 문 대통령이 직접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교육계와 대학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운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 대통령이 교육부의 대개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폐지보다 기능 축소에 무게를 뒀다. 이를 반영하듯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존치된다.
따라서 관건은 기능 축소 여부다. 문 대통령은 교육정책 기획과 수립 업무를 국가교육회의(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맡기고, 초중등업무를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의 집행과 관리만 담당한다. 현재보다 기능과 조직이 대폭 축소되는 것.
우선 문 대통령의 교육부 기능 축소 공약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유·초·중등교육 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가 교육의제 설정과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지난 4월 1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1차 교육정책포럼에서 "지방교육행정체제 기능을 재정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체제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교육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대학교육 관련 업무를 대학과 대학협의체에 전폭적으로 이양,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문 대통령이 교육부 기능 축소에 착수하면, 반발도 예상된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초중등 권한을 다 없애라고 하면서 막강한 자신들의 권한은 학교에 주겠다는 소리를 안 한다. (교육감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지금도 웬만하면 (초중등교육업무가 교육청으로) 다 넘어가 있다. 일부 남아 있는 권한까지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17개의 교육부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아무리 자율화, 분권화라고 해도 국가적으로 바라는 인재상,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한 시·도에서 담당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적으로 공통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분권화와 지방화가 발달된 선진국에도 교육부가 다 있지 않나. 국가가 바라는 교육 방향 기준 등을 위해서라도 중앙부처(교육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교육부의 기능 축소보다 재편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회장은 "교육부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보다 재편성하는 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눈앞의 대수술 칼날을 피한 교육부. 하지만 기능 축소 여부에 또 다른 운명이 예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교육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지, 아니면 교육부가 이전처첨 교육 전담 부서로서 역할을 수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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