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3월에 실시된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대학들은 자율개선 대학과 X·Y·Z 등급으로 구분되고, X·Y·Z 등급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이 추진된다. 특히 한계 대학으로 지정되면 퇴출 대상에 오른다.
교육부는 9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앞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대학별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졌고 등급별로 정원감축비율[A등급: 자율감축 /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이 권고됐다. D·E등급 대학들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받았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대상은 전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다. 단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예체능 계열 학과로 구성된 대학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18년 3월 기준 신설, 전환, 통폐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2018년~2020년) 내 통·폐합 예정(평가대상 확정 전까지 통·폐합 신청서 제출)인 대학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1단계와 2단계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1단계 평가(서면+대면)를 통해 자체 발전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소 등 대학의 '자율역량'을 진단한 뒤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감축이 권고되지 않는다. 대신 자체 계획에 따라 발전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전폭적인 행·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 발전을 뒷받침한다.
'자율개선 대학' 선정 대학들을 제외하고 2단계 평가가 실시된다. 2단계 평가에서는 현장 방문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이 집중 점검된다. 이를 위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지역사회 협력·기여 ▲구성원 참여·소통 ▲재정·회계 및 법인책무성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2단계 평가 실시 이후 1단계 평가까지 합쳐 대학별로 등급(X, Y, Z)을 부여할 방침이다. X등급은 정원감축만 권고되고 Y등급(하위 대학)과 Z등급(최하위 대학+한계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특히 한계 대학을 대상으로는 기능전환, 폐교,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 맞춤형 평가가 강화된 것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자율개선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 선정된다. 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별 맞춤 지원 등 소규모 대학의 강점이 평가에 반영된다. 편제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의 경우 최소 운영 규모 보장을 위해 정원감축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대신 동일·유사계열 특성화 등 별도의 이행과제가 부여된다. 단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설립, 전공 계열, 성별 등의 요인도 평가지표에 고려된다.
교육부는 오는 상반기 중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권역별 세부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어 2018년 1월까지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1단계 평가 자체평가 보고서(2018년 2월말 실적 기준) 제출을 거쳐 2018년 3월에 1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결과는 2018년 5월에 발표되고 2단계 평가(2018년 6월) 이후 2018년 8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대학구조개혁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교육부도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면서 대학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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