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한민국이 최순실 정국으로 요동치고 있다. 이는 교육분야도 마찬가지. 최순실 게이트로 교육부의 교육정책까지 불신과 의혹에 휩싸이며,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로 공전을 거듭, 교육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계가 직접 최순실 정국 돌파를 위해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 보수성향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교육현안 10대 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10월 4일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 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수당 신설·현실화 등 비교과교사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 위한 소규모 학교와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과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등을 교육현안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계의 뜻을 모으기 위해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실시했고 20만 명 이상의 교원들이 힘을 보탰다.
앞으로 교총은 '투트랙(two-track, 두 가지 길)' 전략으로 10대 과제 해결을 이뤄낼 방침이다. 즉 교원성과급 개선, 관리직 연봉제 도입 반대, 각종 수당 현실화, 교육용 전기료 인하, 소규모학교와 교육청 통폐합 반대, 단설유치원 확대 등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청원서를 접수하고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대정부 활동을 벌인다. 교권침해 가중처벌, 특수학교(학급) CCTV 설치 반대, 유아학교와 부교장 명칭 변경 등의 경우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에 돌입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뜻을 담은 입법청원서로 관철 활동에 돌입, 교육 현안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단체들은 기존 교육판에서 벗어나 새 교육판 짜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교육운동연대, 교육을바꾸는 새힘 등 진보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도종환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등과 함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 심포지엄은 오는 29일과 30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와 220호에서 진행된다.
먼저 29일에는 ▲교육목표의 근본적 전환: 새로운 인간상과 학력관(발표: 성열관 경희대 교수, 배희철 홍천 남산초 교사) ▲유보통합과 초·중교체제개혁의 청사진(발표: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 이수진 참교육연구소 연구원) ▲대학구조조정을 넘어 공공적 대학체제개편으로(발표: 강남훈 한신대 교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30일에는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대학입시제도개편 방안과 경로(발표: 이현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사립학교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 정책(발표: 김명연 상지대 교수) ▲교육체제의 민주적 재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발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등)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방안(발표: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심포지엄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2017년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과 대통령 선거 이후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체제 청사진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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