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원지 기자]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이하 ICR센터, 소장 김연태)는 <개인사업자단체 집단파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어디까지 타당한가? 2014년 의사협회 집단휴업에 대한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주요 금지행위 유형들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인 경쟁제한성의 개념, 판단기준, 한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 이슈가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거래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1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정재훈 판사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의 개념, 판단기준, 한계;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안병훈(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김종민(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전 산업조직학회 회장), 이호영(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호(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재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등재판부)이 패널로 참여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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