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둘러싼 이화여대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또한 정 씨가 졸업한 C고교에서 출결 관리가 일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그간 조사에서 정모 양의 결석 대체 인정 자료가 부실하고 특히 아무런 제출 자료가 없이도 성적을 부여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가 확인됐다"면서 "31일부터 10여 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 체육특기자의 부실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 앞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이화여대에 '학생선발 및 학사운영 관련 사실관계 확인·소명 자료'를 요청한 뒤 13일 자료를 받았다. 이어 21일 '이화여대 입학·학사 관련 사안조사 계획(안)'을 작성, 이화여대에 공문을 보냈다. 당초 교육부는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합쳐 3주 동안 사안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화여대의 학사행정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한 데다 감사 촉구 여론이 확산, 교육부가 일정을 앞당겨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들은 "교육부가 늑장 조사로 이화여대 감사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정으로 정상적인 국회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언론이 제기한 사안만으로 감사에 착수할 명분과 자료가 충분함에도 교육부는 사안 조사를 이유로 20일이 넘는 기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더민주 의원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 제출을 요구하며 불응 시 예산 삭감을 예고,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의원들은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됐고 박근혜정부 들어 시작된 6개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된 바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미제출 상태로 버티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민주 의원들은 "교육부는 국회가 요구한 이화여대 특혜 의혹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한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지속시킬 명분은 사라진다"면서 "따라서 향후 예산 심의에서 전면적인 예산 삭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향후 진행될 사안조사 및 감사는 학사 관련 의혹은 물론 입시비리에 정확한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역시 "지금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특검, 국정조사 등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정 씨가 졸업한 C고교를 대상으로 지난 25일과 26일 장학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문위 소속 안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고교 시절에도 (이화여대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최순실 씨 딸이 학교를 거의 오지 않았다"면서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 안 오느냐,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이 난다'라고 혼을 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학교로 찾아온다. 교사와 교장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다. 그리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는데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파악을 위해 장학점검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양이 1, 2, 3학년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것을 출석으로 인정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는 모두 구비됐다. 이에 결과적으로 정 양은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 출석)는 충족했다. 그러나 출결 관리 시 대회 참가와 훈련일을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고 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 출석 인정 처리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금품 제공 시도와 관련해서는 상대 교원들이 거부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대회(훈련 포함) 참여와 학습권 보장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학생의 어머니가 제공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면밀한 조사,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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