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두고 촉발된 이화여대 사태가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과 관련, 야당이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최순실 씨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최 씨의 딸이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또한 최 씨의 딸 특혜 입학 의혹과 이화여대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연관성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이하 교문위)는 28일 국회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지난 26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포문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이 열었다. 노 의원은 "이화여대는 2011년부터 체육특기자 입학 제도를 시행, 2014년까지 (매년) 11개 종목에서 6명을 입학시켰다"면서 "그런데 최 씨의 딸, 정모 양이 2015년에 이화여대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때마침 그해 체육특기자 입학 가능 종목이 23개로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승마가 포함된다"며 "2015년 체육특기자 합격자는 종전과 같이 6명을 뽑았는데 새로 추가된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승마 종목에서만 합격자가 선발됐다. 합격자가 바로 최 씨의 딸이다. 특정인을 승마특기생으로 선발하려고 종목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그리고 정모 양은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고 2학기에 휴학했다. 올해 1학기는 수업에 불참, 지도교수로부터 제적 경고를 받았다"면서 "최 씨는 이화여대를 방문, '국제대회 참가와 전지훈련으로 결석할 수밖에 없으니 정상 참작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지도교수 교체를 강하게 요청했다. 공교롭게도 이화여대는 올해 6월 학칙을 개정, 정모양이 구제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최 씨의 딸 특혜 입학 의혹과 이화여대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연관성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신규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CORE, 이하 코어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 Matched Education·PRIME) 사업(이하 프라임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을 도입했다. 이화여대는 코어 사업, 프라임 사업, 평단사업에 모두 선정되며 신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싹쓸이했다.
김 의원은 "코어사업, 프라임사업 선정 대학 평가 결과표와 (심사)위원 현황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교육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2016년 선정 사업 개수를 보면 이화여대는 4개 사업이다.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1개 사업이다. 전국 대학에서 코어사업, 프라임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에 한꺼번에 선정된 대학은 이화여대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안민석 더민주 의원은 "한국의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특정인을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화여대 사태는 완전히 새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며 "학칙 개정을 총장이 알았는지, 총장이 지시했는지, 총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이화여대 총장이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국민의당) 역시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는 이화여대 사태를 주목하면서 증인 채택 대상에 넣어 여야 간 협의했는데 아직 증인 채택 문제가 한 명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화여대 총장 증인 채택 제안은 위원장으로 판단할 때 일리 있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학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별감사 실시 사안이 되는지 감사관실에서 판단한 다음 이화여대의 소명을 청취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이화여대는 오히려 BK사업 등 이전 사업들이 탈락하고 전체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순위도 훨씬 떨어졌다"며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 액수를 보면 2016년에 적은 액수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교문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교과서 ▲지진 피해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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