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수능 모의평가(이하 모평) 문제 유출 수사가 진전되면서 현직교사와 학원강사 간 '블랙 커넥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투명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학원강사 이 씨에게 수능 모평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고교 교사 박 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료 교사 송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지난 6월 2일 201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평을 실시했다. 당시 6월 모평에는 전국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 등 60만여 명이 응시했다.
그러나 평가원에 따르면 이 씨가 강남 소재 학원 등의 강의에서 언급한 지문이 6월 모평 국어 영역 지문으로 출제됐다. 즉 이 씨는 6월 모평 국어 영역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등에서 특정 작품이 출제된다고 말했으며 실제 6월 모평 지문으로 출제됐다. 또한 이 씨는 중세국어에서 비(非) 문학 지문이 출제된다고 밝혔고 6월 모평 국어 영역 중세 국어에서 이 씨가 말한 대로 지문이 출제됐다.
이러한 사실은 수험생들이 이 씨의 강의 도중 발언과 이 씨의 발언을 적은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 나르면서 알려졌다. 평가원 역시 6월 모평 문제 유출 의혹을 사전에 제보받은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지난 5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6월 모평 실시 이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평소 절친하게 지낸 박 씨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해 들었고 박 씨는 6월 모평 검토위원이던 송 씨로부터 문제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학원 강의교재에 사용할 문제를 박 씨에게 출제해 달라고 의뢰한 뒤 대가로 3억 6000만 원을 주는 등 이 씨와 박 씨 간 금전 거래 사실도 확인했다.
이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 오면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씨를 문제 유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뒤 박 씨의 경우 구속 기소, 송 씨의 경우 불구속 기소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강남에 소재한 유흥주점에서 송 씨가 알려준 모평 출제 내용을 이 씨에게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이 씨가 지난 6월 1일까지 9개 학원에서 모평 대비 강의를 한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박 씨가 송 씨의 6월 모평 검토위원 위촉 사실을 알게 되자 "이번에 들어가면 잘 보고 기억해 와라", "이 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지 않겠느냐"라며 범행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면 현직교사인 박 씨와 송 씨는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