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일부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 출제문항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조사·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 위반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단체에서는 교육부의 진정성 입증을 위해 2015학년도 논술고사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부터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5일 2016학년도 대입에서 자연계 논술고사를 실시한 주요 13개 대학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14년 9월 12일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들은 2015학년도부터 논술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은 '선행교육규제법'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 문제의 21.3%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의 분석에 따르면 연세대의 경우 52.0%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으며 이화여대(38.9%), 홍익대(33.3%), 서강대(25.0%), 고려대(17.9%) 등도 고교 교육과정 밖 출제 비율이 높았다. 반면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은 '선행교육규제법'을 준수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분석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고 관련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전공한 전문가들을 포함, 총 48명의 현직 교사들이 참여했다"면서 "수학은 13개 대학을 6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5명이, 물리·화학·생물은 과목당 5명이, 지구과학은 3명이 분석을 진행하고 2차 검토까지 실시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의 자체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교육부와 시민단체 합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본고사형 문제 출제를 시급히 개선해 '학생이 사고하는 과정을 평가'한다는 논술고사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도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 출제 문항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거쳐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그 결과를 2017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사교육걱정 측이 교육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2014년 4월 '선행교육규제법'이 국회에서 제정, 그 해 9월부터 발효된 후 2015학년도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법 시행 후 단 한 차례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더불어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도 반영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의 논술고사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시정 명령을 취할 것이라 말하기 이전에 작년 한해 미뤄뒀던 2015학년도 대학 논술고사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부터 즉각 조사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2016학년도 대학 논술고사의 법률 위반 여부 조사 약속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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