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의도와 다르게 전달"

정성민 / 2016-07-06 16:19:16
"빚 있어야 열심히 일한다" 등의 발언 구설수 오르자 공식 해명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빚이 있어야 열심히 일한다"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해명했다.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안 이사장은 지난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릴 계획이다.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이 안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누적 인원이 326만여 명, 금액으로는 14조 8000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이지 '파이팅'이 될 수 없다"면서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학자금 대출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2015년까지 19만 6822명이고 소송까지 당한 사람이 1만 1000명에 이른다. 학생들의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고 명목 등록금 액수를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며 "등록금 인하 정책,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가 병행돼야 함에도 오히려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안양옥 이사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안 이사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은 빚을 지면서부터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빚을 갚고, 졸업 후에도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늪 속에 빠져 있다"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자리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안 이사장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스스로에게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 또한 청년 일자리를 외치기 전에 대학 등록금 등 이 땅의 청년 문제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안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장학재단은 6일 공식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국가장학금 축소 관련'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기자간담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로 인한 학생 부담 감면을 위해 지자체가 소속 지자체 출신 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설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뤄졌으나 국가장학금 축소 발언의 취지가 아니다. 지자체 예산 확보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향후 지자체와 협약, 지자체 출신 대학생의 대출 이자를 확대·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축소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빚이 있어야 열심히 일한다'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이자 지원을 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졸업 이후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됐다"면서 "기존과 같이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고소득층에게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학생들, 특히 고소득층 학생들일수록 서구와 같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분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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