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대학구조개혁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학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반발 여론이 여전, 20대 국회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의 험로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일 서강대(수도·강원)를 시작으로 10일 대전보건대(충청·호남), 17일 계명대(영남·제주) 순으로 진행된다.
7일 토론회에서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박윤창 초당대 기획처장이 '법 제정을 통한 자발적 퇴출 경로 마련'에 대해, 김영일 신라대 기획부총장이 '법 제정을 통한 대학의 기능 전환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영우 충남대 기획처장, 김봉순 한국영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 건축학과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양영유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본부장이 토론을 벌였다.
'대학구조개혁법'의 시초는 19대 국회 당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이어 김 의원의 법안은 정부 의견이 반영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안홍준)', 즉 현재의 '대학구조개혁법'으로 대체됐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인이나 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등급별 정원 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 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 주력했다. 학령인구감소 시대에 대비, 대학들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시민단체·대학가가 △획일적인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 △강제적인 정원 감축의 부당성 △잔여 재산의 설립자 귀속에 따른 부실대 먹튀 논란 등을 주장,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학구조개혁법'은 무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20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가 '대학구조개혁법' 재추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앞으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총장협의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모아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여전한 반발 여론.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7일 열린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에 반대하며 토론회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경영자, 보직교수 일부 의견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교육·연구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저하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교육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조개혁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며 마치 대학들이 법안을 동의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면서 "비리재단을 퇴출하는 것이 올바른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상엽 웅지세무대 설립자(공인회계사)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해 대학의 등급을 결정했다"며 "올바른 대학평가를 위해 반드시 현장검증이 병행돼야 하며 무작위로 강의를 선정,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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