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 소재 A 고등학교 학생 5명을 입건했다. 앞서 SNS를 통해 A 고등학교 학생들이 남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동영상에는 학생들이 교탁에 선 교사에게 다가가 빗자루로 때리고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야, 이 OOO아!"라고 교사를 향해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한 장면도 포착됐다.
#2. 인천 중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여교사 폭행, 충북 고등학교에서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 폭행, 전남 순천 중학교 여학생이 50대 여교사와 머리채 잡이를 벌인 사건, 경기 성남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58세 여교사가 손자뻘 초등학생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 등은 모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공개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오는 15일 '제35회 스승의 날'을 맞는다. 그러나 스승인 교사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하다. '스승의 은혜'를 잊은 행동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교권 침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1만 3029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나 욕설이 8415건(6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 진행 방해 2563건(19.7%), 기타 1318건(10.1%), 폭행 240건(1.8%), 교사 성희롱 249건(1.9%)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폭언과 욕설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감소한 반면, 폭행과 교사 성희롱에 의한 교권 침해 비율이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244건(1.9%)에 달했다. 특히 2015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112건으로 2014년 63건과 대비, 약 2배 가량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 3년간 서울에서 2979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경기(2498건), 대구(921건), 대전(855건), 경남(807건) 순이었다. 지역별 교권 침해 건수 감소율은 지난 3년간 인천이 67.8%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경기(61.8%), 대구(56.8%), 서울(46.4%)이 뒤를 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고 하던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도 함께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사들을 존경하는 교육 풍토와 교육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실이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들이 매년 증가, 기간제 교원들의 처우와 위상 향상을 위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원 수는 2013년 4만 493명(정규 교원 대비 10.5%), 2014년 4만 1033명(정규 교원 대비 10.5%)이었고 2016년 현재 기간제 교원 수는 4만 2042명(정규 교원 대비 1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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