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적은 여당과 큰 야당) 국회가 형성됐다. 총 국회의원 의석 수 300석(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석을 각각 차지한 것.
그러나 과반 의석(150석)을 넘긴 정당은 한 곳도 없다. 새누리당 출신인 무소속 당선자들이 새누리당에 모두 재입당해도 새누리당은 제1당 지위를 탈환할 뿐 과반 의석을 넘기지 못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도 과반 의석을 넘기지 못해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국회의 의결에서 국회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할 제3당의 표)를 쥐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모두 있다. 우선 '균형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즉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 그것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일 경우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불통 정치', '독단 정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충분히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지가 가능하다.
반면 여소야대 국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사건건 여당을 견제하고, 여당에 반대한다면 '발목잡기식 정치' 또는 '불협화음 정치'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로 이뤄진 20대 국회는 5월 30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20대 국회에서도 처리해야 할 대학과 교육 관련 법안 역시 산적할 터.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대 국회에서 순차적 고교 무상교육 추진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 보류하는 대신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제한을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구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등은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도 총선 공약 실행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대학과 교육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소야대 국회는 '균형의 정치'가 필요하다. 즉 여당과 야당이 협력과 양보를 통해 정치를 풀어가야 한다. 즉 여당과 야당이 서로 발목잡기만 하면서, 식물국회를 만들라고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협력과 양보 그리고 견제를 통해 일방적 국정 운영이 아닌, 균형적 국정운영을 이루라는 게 국민들의 주문이다.
물론 정치에서는 현실적으로 협력과 양보보다 견제와 갈등이 우선한다. 특히 2017년 12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초기부터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주도권 잡기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견제와 갈등만 앞세운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에서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정치의 첫째 과제는 교육이고, 둘째 과제도 교육이며, 셋째 과제 역시 교육이다." 프랑스의 역사가 줄리 미슐레가 한 말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교육 분야에서부터 '균형의 정치'를 실천하며,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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