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이 실시되는 가운데 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신임회장이 '대학구조개혁법'과 '강사법' 개정 통과를 정치권에 주문했다.
대교협은 8일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허향진 신임회장(제주대 총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승우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유관 단체 기관장들과 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부구욱 대교협 전임 회장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구조조정, 대학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학 간 경쟁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교협을 중심으로 노력한다면, 대학들의 동반 성장과 사회적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구분 없는 의견수렴과 대학 간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 기능 강화 ▲학생 수 감소 및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적 미래 진단 및 정책 건의 ▲과도한 대입 경쟁 폐단 최소화를 위한 공교육 중심의 진학진로지도 문화 정착 ▲대학 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대학평가 질 관리 시스템 개선 ▲한국 대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학저널>과 허 회장의 일문일답
-국립대 총장 출신으로 대교협 회장을 맡았다. 특히 일부 국립대들의 경우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제주대도 10개월 가량 총장 공석인 때가 있었다. 이에 총장 공석인 대학은 학교 발전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재 총장 공석 대학들은 각각 처지가 다르지만 정부 정책 절차를 잘 따른 대학도 총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립대는 지역을 대표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총장 공석이라는 제약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립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문제다."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구조개혁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부실대학은 하루 빨리 정리되는 게 기존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된다고 본다.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대학 즉, 양질의 대학들까지 함께 부실화되는 동반부실이 우려된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인재 양성의 손실, 사회적 비용까지 모든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잘하고 있는 대학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재생이 어려운 대학은 기타 법인, 직업학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 대교협 회장으로서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앞서 말한 '대학구조개혁법'과 함께 '강사법' 개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사법' 개정은 대학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대학들의 재정 부담 완화다. 반값등록금 이슈 이후 물가는 상승하고 지출은 많아지는데, 등록금은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대학들은 우수한 교수진 확보도 어렵고 교육비, 운영비를 줄여야만 한다. 대학 총장들이 답답한 심정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대학들이 숨통이 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교협 회장으로서 각오는.
"소통의 단절과 부재는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대교협 회장을 맡은 1년 동안 대학 구성원과 회원대학 총장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뜻을 정부에 잘 전달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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